용감한 늑대의 주절주절
6.3 지방선거는 재투표가 필요하다 본문
먼저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나는 부정선거론자가 아니다.
이번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표 과정에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그런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 선거에 대해 재투표, 혹은 최소한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투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는 참정권이다.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은 투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국민 주권이 실제로 발현되는 순간이며, 헌법이 보장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가난한 자도 1표. 부자도 1표. 여성도 1표. 남성도 1표. 장애인도 1표. 모두가 1표다. 어쨋든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대 이상의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동등한 1표가 주어진다. 일부 주식처럼 같은 1표여도 그 가치가 수십배 차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1표다. 어떤 경우라도 1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는 투표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고, 누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정보 환경에서 투표했다면, 그 순간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투표가 중단되었고, 수많은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시간대에 투표용지가 바닥나면서 투표가 중단되었고, 100명 이상이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또한 여러 투표소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히 몇 명이 투표를 포기했느냐가 아니다.
사실 그 숫자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는 기다리다가 돌아갔을 수 있다.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해서 포기했을 수 있다.
누군가는 직장이나 개인 일정 때문에 더 이상 대기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그들이 누구를 찍으려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투표하려는 국민이 있었는데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행사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나 행정 착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출구조사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현재 선거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정보다.
물론 대부분의 유권자는 자신의 신념대로 투표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선거는 "아마 영향을 안 받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유권자는 출구조사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했고,
어떤 유권자는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표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출구조사 오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말하지만, 나는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재투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구시장 선거 역시 예상보다 큰 차이가 발생했고, 경남지사 선거는 출구조사와 실제 승자가 뒤바뀌기도 했다.
즉, 서울에서만 특별히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구조사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실제 개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투표 비중 증가, 응답 거부 현상, 표본 설계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출구조사 오차를 선거 오염의 증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문제와 결합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검증 불가능성'이다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영향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다.
영향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10명이었다면?
100명이었다면?
1000명이었다면?
우리는 알 수 없다.
만약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한 사람이 극히 소수였다면?
반대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 역시 정확히 알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유지된다.
그런데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을 것이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투표는 승패를 뒤집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재투표를 해도 결과는 똑같을 수 있다."
맞다.
오히려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재투표를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승패 때문이 아니다.
정당성 때문이다.
만약 재투표를 했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 결과는 더욱 강력한 정당성을 얻게 된다.
반대로 현재처럼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면, 승자도 패자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이 선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한다.
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는다.
조작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다.
투표하려는 국민이 실제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일부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와 다른 조건에서 투표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승패보다 절차를 먼저 지켜야 한다.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과정에 대한 질문은 남겨둘 수 없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재투표라면, 나는 그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특정 후보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했다는 확신이기 때문이다.